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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산정방법 기준은 매사 어떤 일을 행하는 판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 하다. 법이나 제도, 규칙, 준칙 등의 이름으로 정립된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나 반자(천장)높이, 층고 등 건축물을 계획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각종 높이 산정방법을 해석하는 자..

대수선과 수선 - 무엇이 다른가? 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 내력벽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기준이란 참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주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모호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건축법은 수치로 표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이 다. 여기서 ..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②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③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

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낳다. 얼굴을 맞대면서 산다는 것은 여간 큰 축복이 아니다. 어려울 때 의논하고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웃은 나눔의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이다. 사랑도 나누고 인정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어야..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 행정자치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중 개인명의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세대별 보유현황을 발표하였다. 총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전국의 주거용 총 주택수는 1,119만호 파악되었고 주민등록상의 1,777..

다가구주택의 하자 보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외형만 보고는 일반인이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 보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기준에 의한 하자보증을 ..

경계에 관한 분쟁이 많음은 지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필지를 정리한 곳을 제외한 기존의 시가지는 지형이 불균일하고 지적 또한 불일치하는 곳이 많다. 측량의 기점에 따라 지적이 왔다갔다하여 분란이 있는 지역이 이외로 많다. 일제시대에 측량한 것이 대부분..

유비쿼터스 / Ubiquitous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라틴어로 '편재하다(보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이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의미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에 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