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SeSang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10/06/23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 /부동산114/2010.06.23" name=msg> 올 하반기에는 지난 해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8월부터는 3자녀 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

건축법의 목적.pdf 건축법의이해.pdf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2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

건축법 시행령.hwp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개정문 ⊙환경부령 제3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