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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제52조제6항”..

⊙환경부공고제2009-2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0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4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택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1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