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637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