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63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전거 활성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건설기준 마련 및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