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 > 건설관련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주택시행령개정 (0) | 2009.06.26 |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0) | 2009.05.16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09.05.15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0) | 2009.05.04 |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0) | 200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