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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 ※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의 연구결과 중 일부와 건설교통부의 2005년도 건설기반 구축사업 중 “장애인 및 ..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주차장 면적의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 주차장만으로는 투자비에 대..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주의 책임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미리 보수 공사비로 사용하지만 일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등은 별도의 비용을 적립하는 제도..

■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1. 추진배경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건축허가의 거부-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

병원건축설계사례 414 호 2006. 6. 21 1990년도 초반부터 국내대형 종합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LEAN ROOM SYSTEM에서 수술실의 건축마감부분(벽체 및 천장)은 천장면에 고성능 필터를 붙이고, 벽체 하부 면에 그릴을 설치 청정공기를 수직으로 흐르게 하여, 실내공 간에서 발생한 부유 미립자를 그 위치에서 곧 ..

병원건축계획 404 호 2006. 6. 7 병원건축은 시간의 흐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병원건축계획의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병원건축의 변화 양상을 건축계획의 측면에서 공간의 변화과정과 변화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성..

공사시공자 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소홀히 하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면 시공자 한 사람의 선택은 평생을 간다.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소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

우수한 시공자와의 만남- 우수한 건축물의 보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교에서는 만남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한다. 삶의 과정에서 만나고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생의 항로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물론 좋은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