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신도시개발 사례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신생기업 지원환경을 조사하여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반영하고자 미국 어바인 등 신도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조사 개요
❍ 신도시 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 및 도시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외부의 자원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특히, 미국지역에서 민간주도의 쾌적한 신도시 개발을 성공시키고 있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시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성공한 실리콘밸리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신생기업 지원환경을 조사하여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Ⅱ. 신도시 사례
1. 실리콘밸리
□ 주요현황
- 샌프란시스코 남쪽 83㎞(50마일)아래지역에 위치
- 행정구역상 산타클라라 카운티 중심에 위치한 산호세(San Jose)를 핵으로, 인접한 산마테오(San Mateo), 알라메다(Alameda), 산타크루즈(Santa Cruz) 카운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도에서는 Silicon Valley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으며, 샌프란시스코만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
- 면적: 11억 7500만평(1,500 평망마일)
- 약 244만명(미국의 0.8%), 거주자의 36%는 외국태생이며, 대졸이상이 70%정도로, 산호세의 경우 대졸자 기준 미국 3위 학력수준임
□ 방문결과
- 매년 스탠포드대 1만4천명, 버클리대 3만명 등 양질의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유기적 협력체계로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음
- 기업활동 관련 규정ㆍ법규 적용의 투명성이 높으며 세금ㆍ회계ㆍ연구개발 환경이 우수함
- 기업간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 교환, 전략적 제휴 등 상호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대해 매우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분사(spin-off)를 통한 경쟁기업 창업 및 인력이동에 우호적임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벤처기업 형성에 근간이 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집중으로 투자유치 및 경영자문 서비스 활용이 유리함
- 벤처캐피털, 헤드헌터, 법무ㆍ회계법인, 컨설팅 등 기업지원 전문 서비스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음
- 최근 실리콘밸리에는 바이오테크 상장기업만 76개사로 IT기술을 융합한 바이오테크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1년 인터넷 버블 붕괴이후 최근까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의 최대 관심분야는 바이오테크 및 의료장비산업임
- 환경문제 및 석유자원의 불안정성으로 친환경기술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
 
<실리콘밸리 지역 캐논사> <실리콘밸리 지역 인텔사>
2. 어바인 Orange County Great Park
□ 주요현황
- 65 제곱마일의 면적을 가진 어바인의 인구는 20만 명이상이고,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Toshiba, Broadcom, Allergan 등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제공되고 있음
- 미국내 10만명 이상 도시 중 안전한 도시 랭킹 6위 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이며, 최근까지 부시장이었던 한국인 ‘강석기’씨가 2008년 11월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었음
□ 방문결과
- 어바인은 현재 과거 해병대의 비행기지로 1999년 폐쇄된 El Toro 지역을 21세기 최초의 대도시공원(Metropolitan Park)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2005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음 (Orange County Great Park Project)
- Great Park의 부지는 4,700에이커로, 향후 10~15년간 총 110억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임
- 개발사업자(developer)는 어바인시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하였고, 해병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일부 시비 투입을 제외한 초기개발비용을 거의 모두 부담하고 있음
- 공원주변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스포츠시설지역,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게 될 것임
- 공사시작단계인 현재에도 각종 전시회, 음악회 등 주민행사가 기획, 개최되고 있으며, 사업완공 시 옮겨 심어질 묘목을 화분에서 별도로 기르고 있음
 
< 오렌지 카운티 Great Park>
3. 남캘리포니아 지방정부협의체(SCAG)
□ 주요현황
-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은 연방정부의 관련법(JPA, 1965)에 따라 설립된 미국 내에 700개 정도의 대도시 계획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하나임
- 운영예산의 85%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관내에는 6개의 카운티(Los Angeles, Ventura, San Bernardino, Riverside, Orange, Imperial)와 189개의 시가 있음
□ 방문결과
- SCAG 지역 인구는 1,850만명 정도인데, 2035년이 되면 2,40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SCAG지역만으로도 세계 15위 수준임
-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증가추세이며, 9천 마일의 고속도로(Free Way)가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지역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SCAG은 관내 189개 시정부의 협력을 위한 기구임
-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국토계획’이 없으며, 3~4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교통계획(RTP: Regioinal Transportation Plan)을 수립하여 연방정부에 제출함
- SCAG은 시장과 의원들로 구성되는 총회(General Assembly)를 연 1회 개최하고, 75명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주민 25만명 당 1명)이 참석하는 최종의사결정기구인 Regional Council을 월 1회 개최하며,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음
- SCAG의 재원은 연방 교통관련세의 6%로 조성되는 Planning Grant에서 90% 이상 지원되며, 나머지는 회원 지자체에서 분담함
- SCAG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지역 내의 장기 교통계획(RTP)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연방예산 배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됨
- 교통계획을 중심으로 철도, 물류, 환경, 경제 등이 포함되는 계획을 수립함
- 민간 개발사업자(developer)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SCAG의 장기 교통계획(RTP)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음
- 통상, 도시개발수요가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면, 민간이 주도하여 공급계획이 세워지고 관련 의사결정자(지자체, 의원등)를 설득하여 공급이 이루어지게 됨. 즉, 보이지 않는 시장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것임
- SCAG 지역내 어바인의 경우도 ‘IRVINE COMPANY’가 개발을 주도했고, UC IRVINE대학에 무상으로 땅을 기증하여 오늘날의 기반을 닦았음
-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의 경우, 공급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로 미국과는 반대임. 이 경우 승수효과가 큰 풍부한 기반산업을 일으키고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Ⅲ. 시사점
1. 시장원리에 부응하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은 시장원리가 경제사회 곳곳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주도보다 민간 개발자(developer)가 개발 이익을 찾아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였음
-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경우, 민간 부문의 필요에 의해 건설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동력으로 하여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유인이 없을 경우 혁신도시로의 집적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 유치대상 민간기업ㆍ연구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와 인센티브의 제공이 중요함
- 특히, 레스톤이나 어바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개발업자가 수익성을 분석하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구역의 토지이용 및 분양형태 등 각종 결정권한을 개발업자가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개발의 기획단계에서 민간 개발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며 신도시의 건설과 분양, 그리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임
2. 중심도시와 공항, 고속도로 인근의 지리적 이점이 중요함
- 미국의 성공적인 신도시와 혁신도시들은 하나같이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Dulles공항, SF공항, LA공항)을 두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거점도시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인근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남
- 이는 입주기업들의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시키고 주민의 이주 매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임
- 따라서 혁신도시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 철도 및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3. 우수 대학의 존재와 기여가 성공의 필수요건
- 쾌적한 신도시에 우수인력이 집결하고 첨단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우수인력의 공급체계와 산학연 협동연구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우수대학의 존재가 매우 중요함
- 혁신도시 지역에 우수대학이 소재한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근 거점도시에 우수대학이 다수 소재하거나 우수대학 인력의 활용 여건(네트워크)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따라서 혁신도시 지역의 우수대학이 이전공공기관 및 유치 기업들과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벤처캐피탈등 자금지원이 기업유치에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임
- 산학연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산업적으로 성공한 혁신도시의 세계적인 모델인 실리콘밸리의 경우, 새로운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도전의식으로 충만한 새로운 기업가들이 활동하는 벤처기업의 요람임
- 이들 벤처기업들의 성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등의 자금지원에 달려있음
- 즉, 신생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기꺼이 그곳에 입지할 것이라는 것임
- 따라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의 유치는 물론,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 작동 과정에서 탄생하는 우수기술을 갖춘 벤처기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가칭)혁신벤처기금’을 지역 금융기관의 투자 및 공공자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