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검찰걔혁에 대한 소회

세상이 온갖 적폐세력과 적폐세력을 처단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 전개 되고 있다

조국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적폐세력들의 반격은 실상 적폐세력과 적폐세력을 처단하려는 두 진영의 대리전 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것이다

새로운 물결의 흐름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지만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변화와 민주주의로의 도도한 흐름은 막아내지 못한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린 작업의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자한당 세력과 꼴통 보수들의 극렬한 저항이 바로 개혁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것이다

조국 장관 가족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논의 해야 할 때이다

정부 수립 이후로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발휘해왔고 검찰을 통제할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입맞춤에 맞춰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온 검찰의 민낮이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독립화 되어 있다 독립화 되어 있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수장과 정권에 편승한 검찰내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능을 제한하려고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것이다. 조직의 상명하복,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로 인한 통제로 인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문화 , 셀프개혁을 하지못하는

조직이기주의의 폐혜가 윤석열 이전에 문무일 총장(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때도 하지 못한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인의 임기만 채우려는 사고에 의해 아니 자기조직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혁을 하지 못한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총장이 자신이 수장인 조직에 충실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것이다.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윤석열이가 왜 무분별하게 앞뒤 두서없이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이를 반증하는것이다.

계획이 없이 먼지털이식 수사는 조국장관의 집 압수수색에서 절정에 이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압수수색은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할 의지가 없었으면서 조국장관은 절차대로 하고 있다(?) 먼 개소리를 하고 있는냐 말이다

세상에 양승태는 집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차량만 압수수색을 하는 웃기는 광경이 불과 얼마 전이다

여기에는 사법부와의 관계도 생각해보아야 하는 지점이다. 왜 자기 세력들은 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조국장관은

모든 수사 방법을 둥원해서 하는 이유가 무었일까? 뻔한거 아닌가? 철저한 개혁의 저지를 위한 자기 기득권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오래 잡지 못하면 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해찬의 20년 집권 발언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5년 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속에서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촛불혁명의 개혁의지를 실천할때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

 

조국의 공정과 정의의 두 얼굴을 질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최정점에 속해 있는 집단들인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조국이 아닌 어느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라도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없애는 자와의 전쟁을 불사할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국이 선택된것 뿐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지명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사전에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을 비롯한  현 언론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아니 적폐세력들의 단합(?)을 보고 있는것이다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 동안의 모든 적폐를 처리하고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라고 국민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적폐세력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하는것이다.

대학의 보수 지식인들의 망발, 국회의원들의 망발, 언론의 무차별한 가짜뉴스 양산,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끊어내고 적폐를 청산 시켜야만

우리가 원하는 질높은  완성된 민주주의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