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자유롭게 쓰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금융사기?-한겨레 박민희

chamsesang21 2009. 2. 20. 09:48

 

국제경제 2009/02/18 15:32

http://blog.hani.co.kr/minggu/20563

  

  동유럽발 2차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폴 크루그먼, 경제를 말하다> 등의 책과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더욱 유명해진(원래부터 엄청 유명했지만) 폴 크루그먼의 뉴욕타임스 최근 칼럼입니다. 항상 쉽게 글을 쓰는 경제학자답죠.
 미국 경제는 10년 동안의 다단계 사기였다는 데, 한국 경제는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발표되는 답답한 경제지표와 더욱 답답한 정부 정책들 속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에 대해 알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차대조표만 보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날 끔찍하게도 자신들의 부가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불행하게도 메이도프의 사기는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훌륭한 비유다.
 지난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소비자 금융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내놨다. 미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3년마다 한번씩 내는 보고서다. 결과는 2000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 이후로 새로운 부의 창출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평균 미국 가구의 순 자산은 2001년보다도 낮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채무자와 소비자의 나라였고, 저축하는 이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개인 저축률은 1980년대 9%에서 1990년대 5%로 떨어졌고, 2005~2007년에는 0.6%로 폭락했다. 한편 가계부채는 개인 수입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어떻게 순자산이 증가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최근까지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과 주식의 가치가 그들의 부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대차대조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많은 미국인들이 영원히 자산 증식에 의존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순진하고 어리석게 들린다면, 당시 영향력 있는 주류 언론들, 특히 우파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내셔널 리뷰> 같은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믿음을 홍보했는지, 또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던 이들을 비웃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이 다가왔다. 그리고, 경제상황에 대한 근심이 옳았다는 게 드러났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 가치 급등은 환상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오직 부채의 급등만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통을 겪게 됐다. 내 생각으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고 있다. 여전히 경제가 곧 회복될 거라고 주장하는 퇴락한 예측가들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광범위한 원인에서 벌어진 혼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은행의 부실에 이야기한다. 은행 부실은 실제로 시스템의 다른 부분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부채와 너무 적은 자산을 가진 것은 은행만이 아니다. 똑같은 진단이 민간부문에도 해당한다.
 
 미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1930년대에 지적했던 대로 개인과 기업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하려할 때, 더욱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게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을 팔아치워 빚을 갚으려는 노력들이 자산가격의 폭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산의 순 가치를 더욱 깎아먹게 된다. 더 많이 저축을 하려는 노력은 소비자 구매 수요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불경기를 심화시킨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오바마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로런스 서머스는 “우리는 많은 해를 끼칠게될, 잠재적으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될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막는 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재정적 부양정책은 확실히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것 같지 않다.
 오랫 동안 기다려온 은행 구제도 확신을 주기보다는 모든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국은 좀더 강력한 은행 구제 방안이 나오리라는 희망은 있다. 변방에서 제기되된 일시적 은행 국유화 아이디어를 주류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흥미롭다. 심지어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은행 국유화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은행과 관련해 필요한 조처를 실행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할 뿐이다.
 
 만일 빚더미의 덫에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이 진짜로 필요했는지를 알아보려면, 대공황을 끝나게 한 대규모 공공 사업 프로그램, 즉 ‘세계 2차대전’을 보라. 세계 2차대전은 완전고용을 실현시켰을 뿐 아니라. 수입(income)을 빠르게 늘려주고 자산가치를 대규모로 높였다. 그것도 민간부분이 전혀 빚을 늘리지 않은 채 말이다. 1945년이 되자 정부의 부채는 치솟았지만, 민간부분의 부채비율은 1940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처럼 낮은 민간 부채가 전후의 대규모 경제붐이 실현되도록 했다.
 
 그런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고 않고, 조만감 검토될 것 같지도 않으므로, 사람들과 기업이 그토록 경솔하게 쌓아올린 빚을 털어버리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의 환상의 시대-지난 10년 동안의 다단계 금융사기와 같았던 시대-가 남긴 유산은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의 시대가 될 거라는 사실이다.
원문/Decade at Bernie’s 폴 크루그먼 2월15일 <뉴욕타임스>
Decade at Bernie’s

Published: February 15, 2009

 

 

By now everyone knows the sad tale of Bernard Madoff’s duped investors. They looked at their statements and thought they were rich. But then, one day, they discovered to their horror that their supposed wealth was a figment of someone else’s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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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R. Conrad/The New York Times

Paul Krugman

Readers' Comments

Readers shared their thoughts on this article.

Unfortunately, that’s a pretty good metaphor for what happened to America as a whol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Last week the Federal Reserve released the results of the latest Survey of Consumer Finances, a triennial report on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American households. The bottom line is that there has been basically no wealth creation at all since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net worth of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adjusted for inflation, is lower now than it was in 2001.

At one level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For most of the last decade America was a nation of borrowers and spenders, not savers. The personal savings rate dropped from 9 percent in the 1980s to 5 percent in the 1990s, to just 0.6 percent from 2005 to 2007, and household debt grew much faster than personal income. Why should we have expected our net worth to go up?

Yet until very recently Americans believed they were getting richer, because they received statements saying that their houses and stock portfolios were appreciating in value faster than their debts were increasing. And if the belief of many Americans that they could count on capital gains forever sounds naïve, it’s worth remembering just how many influential voices — notably in right-leaning publications like The Wall Street Journal, Forbes and National Review — promoted that belief, and ridiculed those who worried about low savings and high levels of debt.

Then reality struck, and it turned out that the worriers had been right all along. The surge in asset values had been an illusion — but the surge in debt had been all too real.

So now we’re in trouble — deeper trouble, I think, than most people realize even now. 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dwindling band of forecasters who still insist that the economy will snap back any day now.

For this is a broad-based mess. Everyone talks about the problems of the banks, which are indeed in even worse shape than the rest of the system. But the banks aren’t the only players with too much debt and too few assets; the same description applies to the private sector as a whole.

And as the great American economist Irving Fisher pointed out in the 1930s, the things people and companies do when they realize they have too much debt tend to be self-defeating when everyone tries to do them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sell assets and pay off debt deepen the plunge in asset prices, further reducing net worth. Attempts to save more translate into a collapse of consumer demand, deepening the economic slump.

Are policy makers ready to do what it takes to break this vicious circle? In principle, yes. Government officials understand the issue: we need to “contain what is a very damaging and potentially deflationary spiral,” says Lawrence Summers, a top Obama economic adviser.

In practice, however, the policies currently on offer don’t look adequate to the challenge. The fiscal stimulus plan, while it will certainly help, probably won’t do more than mitigate the economic side effects of debt deflation. And the much-awaited announcement of the bank rescue plan left everyone confused rather than reassured.

There’s hope that the bank rescue will eventually turn into something stronger. It has been interesting to watch the idea of temporary bank nationalization move from the fringe to mainstream acceptance, with even Republicans like Senator Lindsey Graham conceding that it may be necessary. But even if we eventually do what’s needed on the bank front, that will solve only part of the problem.

If you want to see what it really takes to boot the economy out of a debt trap, look at the large public works program, otherwise known as World War II, that ended the Great Depression. The war didn’t just lead to full employment. It also led to rapidly rising incomes and substantial inflation, all with virtually no borrowing by the private sector. By 1945 the government’s debt had soared, but the ratio of private-sector debt to G.D.P. was only half what it had been in 1940. And this low level of private debt helped set the stage for the great postwar boom.

Since nothing like that is on the table, or seems likely to get on the table any time soon, it will take years for families and firms to work off the debt they ran up so blithely. The odds are that the legacy of our time of illusion — our decade at Bernie’s — will be a long, painful sl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