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 24일 KBS저녁9시 뉴스에서 “건설노동자 그늘”이라는 연속기획에서 제가 일당잡부로 나와서 용역10%가 불법이고 4%가 법의명시 잘못임을 설명한 후
7월27일 KBS 기자들 모아놓고 7월27일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항은 설명 한것 임.
1. 노가다(건설노동자)의 역사와 기술, 기능인의 중요성: 조선시대의 기술, 기능인 천대
- 일제강점기(노동통제 수단: 오야지 제도/ 일본 건설용어 일본어로 탄생과 유지)
- 연장: 먹통, 수형자<물 수평>, 삽과 호미<삼국>, 갈구리 설명.
* 우리나라 지진나면 큰일<유럽건축수명104년, 한국23년)
2. 한국 건설 산업구조는 비리의 온상이다: 일반5: (종합건설)/ 전문 업체25(단종)
- 2006년 4월30일: 일반건설업체 13073개, 전문 41336개
- 기술: 기술인정제도(면허로 낙찰), 기술자격제도(기술인연대, 감리도 변하고 있다)설명
- 시공참여제도 도입은 재하청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 설명
- “손 안 되고 코 푼다”는 하도급(시공참여)으로 책임전가(공기단축, 산재, 인력관리)
- 다단계 하도급(일본) 발생원인과 스메끼리로 건설 노동자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설명)
(하도급에 덤핑처리 까지 해서 체불, 부실공사 원인)
-. 시공업체(시공능력으로 1군 업체/ 2군 업체 구분)23항
* 결론: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노가다)는 “현대판 노예”일 뿐이다.
3. 건설 노동자에게는 개들도 물어가지 않는 노동법이 있을 뿐이다.
- 노동자의 출근, 퇴근(조출, 잔업, 휴일근무수당, 주휴, 월차, 연 차, 상여금, 퇴직금 없음)
- 하청(하도급 청탁계약)인 것은 알지만 썩은 판 인 것을 알지만 건설일용직노동자는 잘못된 관행(현장 문화, 분위기)에 말도 한마지 못하고 포기하고 적응하며, 체념한다,
(노조는 꿈 도 못 꾸는 이유를 설명)
- 건설자본은 일당 쟁이 마음속에 임시직을 만들어 통조림처럼 두고두고 먹다(심리학)
- 돈 떼먹고 가는 하청업자 찾을 길도 막막하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도 쓸 일 없다)
4. 건설노동자 분포와 건설노동의 전체 밑그림과 기능공과 조공일 정리(일당 설명)
- 200만, 85%현장 직, 그중 70%가 일용직/ 기능공과 조공일 과 고무줄 일당은 시장에서 결정/ 10년 동안 물가3배 오름, 건설노동자 일당은 제자리 내지는 깍임
- 민주노총의 건설연맹도 95%이상이 대기업노동자이며 일당 쟁이는 0.1%도 안 된다.
* 건설노동자 인력분포설명: 직영과 사원 그리고 떠돌이 업자(소장)과 오야지, 직영, 용역<용역 수수료10% 와 근로계약서>,로터리) 26항
* 인맥을 통해 일 나가는 구조(오야지 몇 명 관계와 용역이 현장과의 관계 설명)
* 건설 기공 및 조공일 약 30가지 설명(어떻게 중노동을 하며 고통 받는가/ 알바 수준임금)
* 일당 쟁이: 건설자본은 해고자유, 풍부한 인력공급, 이대로 천년만년 건설노동시장을 방치 하는 것이 좋다.
5.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 대의 적(만국의 노동자)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이지만
건설노동자들이 반감이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이유(3만5천원에 직영)
- 고용허가제: 많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저 개발 국가 인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약 형틀목공 70%와 철근40%이지만 공장(포항건설 파업)도 마찬가지이다.
- 우리도 일본에 불법체류 6만 세계에 약 십만 이상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갖은 약소국가의 한계와 그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실정.
- 오야지 도망가면 돈도 받을 길 없다. 자국인 보호 장치 없이 무분별한 도입
(우리도 70년대 사우디, 독일설명/현재 우리나라는 약30만 정도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중국에 사업진출) * 결론: 사회 보장제도 밖에 없다.
6. 건설현장에는 젊은이가 없다.(평균연령46세/10년전 37세에 비교해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 일하는 사람이 천대 받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이다.)
- 3D업종에 돈 안 된다. 기능훈련기간이 없다(기능인력 고갈). 잘해봤자 팀장(오야지)인데 희망 없음. 알바를 해보니 건설현장이 장난이 아니다.
7. 일자리정보와 일자리 알선기구가 없다. 용역(인력)회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다.
용역(인력회사)이 약7000개 이지만 일당을 갈취하는 도구(임금10%착취)로서 존재하고 일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직적 노사관계보다도 더한 현장과의 이상한 관계(2중 장부?)로 정착되고 있다.<싸인지 중요하게 설명>
* 용역회사에서 나가면 사람취급하지 않는 현장분위기와 죽도록 일하고 제대로 돈 못 받는 이유: 찌라시, 뿌레카와 이동식 화장실, 옥상방수 갈갈이 작업, 철근 옮기기, 내장철거, 세기, 야리끼리, 왈가닥, 철거장에 가서 눈물과고통 설명 2항 >
8. 건축비 공개는 성역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무한경쟁)의 핵심인가, 성역인가.
강남집값: 평당 300만원에 지어서 평당2000만에 팔아치우는 것이 “황금알 낳는 거위”이다.
9. 건설노동자의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노동신성/ 천대)
- 중노동으로 고 일당 노동자라 인식/ 저소득 최하층 노동자임.
- 민중에 희망이 자기 집 같은 것이 소원.
- 먹고살면서 집을 산사람은 오야지(하청업자)임
- 전세, 월세, 고시원, 쪽방. 사우나 싸구려 여관골목 여인숙, 쪽방생활.
- 사회천대, 아이들이 아빠직업이 노가다 알까봐 두렵고 아이들 친구들이 알면 왕따까지 된다.
9. 노동운동(건설 현장 경험 없다) 왜! 말로만 비정규직 떠들지 노가다 판은 안 온다.
- 힘들고, 돈 안 되고 명예 없는 노가다에 누가 관심이 있겠는가.
- 사실 정규직 노동자75%로 구성된 민주노총도 총연맹도 노가다는 방치한다.
10. 무한경쟁, 시장경제 말이 좋지만 서로 죽여야 산다.
- 현장에서 소장과 과장, 대리의 역할과 현장문화.
- 오야지 실태(견적 싸게 전쟁으로 오야지가 죽고 기공이 죽고)
- 용역 실태(임금 깍기 전쟁으로 용역이 죽고 잡부가 죽는다.)
인력회사의 대형화 철거/ 이삿짐인력 공급
11. 현장분위기와 문화:
- 일이라는 것은 눈썰미로 배워야 한다. 오비끼(세치각재)도 모른다고 가라한다24항.
- 노가다(기능공과 조공)를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이다(직업의식 결여)27항
- 현장에서 힘드니까 술 먹기고 일을 시켜서 그것이 더 발전. 술, 도박(카드, 경마, 성일오락실), 저축부재 등으로 나타나 사회 무능력자로 낙인 되어왔으나 속사정은 다르다(희망 없고, 중노동, 쉬는 날은 특별한 노동의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12. 정부의 취업알선
정부의 취업 알선이라고는 공공근로자보다 못해 계약 1년짜리로 고령자, 실업자 대책일 뿐 인데다가 FTA에 참여해도 먹히면서도 헛 질하는 노동정책에 노가다는 피, 땀을 짜야한다.
* 건설노동자의 투쟁: 대구와 포항비교설명.(KBS 보도가 나섰다/ TV속에 잡부)
= 총 론 =
외국 건설노동자의 사례를 비교/ 고용과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울면 젖 준 다”는 것이 잘 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 모두 울어야 한다.
건설 현장의 잘못된 제도임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데 탁상머리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도 헛 질 이다.
노동3권은 고사하고 매일 같이 중노동한 피, 땀을 착취당하는 일당노동자들을 볼 때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인가.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기득권세력들이 세상에서 스스로 양보한 적이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건설현장을 바꾸는 길은 오직 건설연맹에 가입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안다.(용역 인부에게 노조가입을 하라면 “미친놈”소리듣기 십상)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건설노동자가 인간대접 받는 날까지 우리는 분투해야 한다.
교사, 기자, 공무원, 건설노동자(노가다)가 다를 수 없다. 우린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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