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상보)자원개발 공기업 평가 기준 개선 의사 밝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7일 "태양광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태양광의 경우 땅을 많이 차지해 중국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왕(王)차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세로 평가받으며 정부의 자원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 차관의 말이라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차관은 이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평가를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전환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개발 공기업 평가에 다른 공기업과 같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기업별 맞춤 평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원개발 공기업에 한해 공공기관 평가를 2~3년 주기로 하고, 에너지 자원 부분은 별도의 감사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감사원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자원개발 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에 대한 석유공사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원전의 터키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몇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 임계점)에 대해 양국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관심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소 열흘 이상 머물 계획"이라며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DR(민주) 콩고 등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선진국이 되려면 예전처럼 선진국 시장만 공략해선 안된다"며 "그동안 못 돌봤던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협력방식은 자원을 받고, 현지에 자생, 자력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우리 역시 배고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3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결국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왕차관' 논란에 대해 그는 "총리실을 거쳐 남태령을 넘어왔는데, 앞으로 (자산의 업무 활동범위가) 남태령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경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라는 박영준.
이명박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알 수 있는 기자 간담회군요...
앞으로 태양광발전 산업의 전반적인 미래가 암울합니다.
태양광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않고 땅 넓은 중국실정에 맞다느니....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것을 너무 따라간다느니....
태양광발전는 땅에서만 하는 것인지...건물은 폼으로 있는 것인지...
땅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 틀린 것인데...
그럼 독일은 땅이 넓어서 태양광발전 1등국가인지....
섬나라 영국은 왜 FIT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태양광발전을 육성하는지....
우리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남의 나라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전 세계가 해야 할 산업인데...
정부 정책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에서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들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내수시장부터 키워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아는건지 모르는 것인지..
반도체가 그랬고, 휴대폰이 CDMA 가 그래왔듯이..
우리나라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인데.
......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은 자국의 태양광발전을 위해
FIT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왜 대한민국은 잘 정립된 FIT제도를 폐지하는 것인지...
왜 다른나라에서 다 실패한 RPS(A)제도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더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대강사업으로 반토막나고...
앞으로의 세계 산업 전반이 이쪽으로 흘러 가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너무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